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의 85%가 임기 못채우고 나가

김회승 2023. 12.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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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열 중 여덟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보훈부(3곳), 기상청(3곳), 방위사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임기 종료 전 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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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3월10일 새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열 중 여덟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 지정 공공기관 347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관장이 공석인 21곳을 제외한 326곳의 기관장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이다. 이 가운데 85.5%인 118명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됐다.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에 불과했다.

소관 부처별로 기관장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곳은 △교육부 산하 22곳 중 12곳 △국토교통부 산하 28곳 중 11곳 △보건복지부 산하 28곳 중 10곳 △국무조정실 산하 25곳 중 10곳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곳 중 8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3곳 중 8곳 △환경부 산하 12곳 중 7곳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곳 중 7곳 등이다.

문재인 정부 때 취임해 현재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전체의 57.7%인 188명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188명의 기관장 중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19명이며, 내년에 임기가 만료 예정인 이들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39명은 임기 만료가 2025년 이후다.

임기 종료 전에 산하 기관장을 모두 교체한 곳은 외교부(2곳), 통일부(2곳), 공정거래위원회(2곳), 인사혁신처(1곳), 관세청(1곳), 재외동포청(1곳) 등이었다. 반면, 국가보훈부(3곳), 기상청(3곳), 방위사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임기 종료 전 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보다 상임감사 교체율이 높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상임감사 중 공석을 제외한 98명 중 60명(61%)이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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