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북중러 전선 ‘견고’…핵실험 등 무력도발 가능성 커"

내년 대만, 러시아, 한국, 미국 등 선거 일정
북한과 러시아 동시 핵무력 도발 가능성 제기
중북, 중러 수교 75주년 맞아 군사협력 심화
한미 동맹 견고화로 중국의 역할 촉구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의 한반도 안보태세가 강해지면서 북한을 중심으로 ‘북중러’가 반미(反美) 연대를 견고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 대항해 군사력 시위를 위한 방편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핵실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이 13일 열린 ‘2024 한반도 정세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통일연구원)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2024년 줄줄이 예정된 주요 관련국들의 선거 달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감행 동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1월에는 대만총통선거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선, 4월 한국총선, 11월 미국 대선이 잡혀 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래식 도발 또는 대규모 미사일 동시 발사 세례나 익명의 테러 등 비대칭 공격 등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위원은 “북한이나 러시아가 미국 대선의 바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핵무력”이라며 “시기상 북러가 동시에 핵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무효화하는 법에 서명했다. 30년만에 러시아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실 연구위원은 “이번에 5번째 임기를 맞는 푸틴이 대내외적으로 강국이라는 퍼포먼스를 위해 선전 과시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군사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부터 돌파구를 위해 반자유주의 진영결속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은 중국과 북한·러시아 사이 수교 75주년 정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군사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합훈련을 정례화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북중러의 연합훈련은 현실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국으로서는 북중러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중국이 북러와 협업할 수 없도록 강제시켜야 한다”며 “4월과 9월로 예정된 한국과 일본의 국내선거가 한일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양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북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실 위원은 “대만, 남중국해 사안과 한중일 협력을 분리해서 3국간 실질 협력 사업 발굴 등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