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

성남시-법무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위한 업무 협약체결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3. yes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가 13일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소 후에는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기여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이 지원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성남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가 13일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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