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건된 국가공무원 4262명...공무원 직무 범죄 기소율은 역대 최저

경찰, 2021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1693명 불송치
공무원 입건자 2059명의 82.2%
경찰 공무원 직무 범죄는 총 557명

경찰청 로고 현판/뉴스1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된 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검찰청의 ‘공무원 범죄자(직무관련) 처분 결과’에 따르면,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2021년 4.8%(전체 2059명 중 99명)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기소율이다.

2021년 기소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건 그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경찰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1693건을 불송치했는데, 공무원 입건자 2059명의 82.2%였다. 5명 중 4명의 공무원이 경찰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특히 경찰이 2021년 불송치한 공무원 범죄의 상당수는 경찰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죄였다. 총 557명의 경찰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 범죄 중 84.7%(472명)를 불송치했다.

국가공무원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 수는 4262명이다. 2018년 3356명, 2019년 3626명, 2020년 4109명, 2021년 410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중 경찰 소속 공무원은 40% 안팎이다. 경찰 소속 공무원이 입건된 경우는 2018년 1640명, 2019년 1672명, 2020년 1728명, 2021년 1669명, 2022년 1730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원 대비 범죄 비율은 1%대 수준으로, 정부 부처들 가운데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