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내집마련' 돕는다… 내년부터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한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정부가 내년에 공공임대·분양을 확대하고 청약과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청년의 '내집마련'을 정책을 보완 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가구, 공공분양 6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오는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58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해 3단계로 지원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 요건을 기존에 보증금 5억원에서 6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고물가 속 청년들의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출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며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 시행한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직기와 직장초기 청년에 대한 예방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청년친화도시는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지정해 2028년까지 25개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단위는 특별자치시·도, 시·군·자치구다.

청년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총 221개 위원회를 새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위촉실적을 매분기 점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향후 대상 위원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 청년정책 평가지침을 이달 중 중앙부처와 시·도에 전달하고 21일에는 평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