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품목 의존도 50%로 낮춘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핵심 품목의 특정국(중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립화·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해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핵심 원자재의 특성상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평균 70%에 달했던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에는 50%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은 첨단 전략산업(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주력·신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항공), 기초 소재 산업(금속, 섬유, 세라믹, 화학) 분야에 걸쳐 있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와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요소 등 국내 생산 시,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요소는 보관비용도 크고, 중국산 가격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보다 10%가량 저렴해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렸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 등을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서는 경우, 상법·공정거래법에 있는 각종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이미 기업에서 진행 중인 전구체, 흑연, 수산화리튬,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도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업들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입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품목의 비축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수요의 1년 물량치를 확보한다. 핵심광물 보유국과 광물안보 파트너십, 공급망 파트너십 등 핵심광물 관련 다자협력 플랫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음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에 영향이 큰 품목을 별도로 선정해 생산기반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대응펀드(5000억원), 소재·부품·장비 펀드(2조1000억원)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과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광물 비축 확대와 자원협력은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에도 담긴 내용이다. 당시 산업부는 리튬·니켈 등 반도체와 2차전지에 쓰이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80%대에서 50%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광물에 국한하지 않고, 단순 비축을 넘어 생산시설 확충 등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워낙 대중 의존도가 큰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관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