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檢, 巨野 수사 ‘승부수’···구속 여부 따라 한 쪽은 '치명상'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적용
불법 정치자금 8억2000여만원으로 판단
기각·발부 판단따라 한쪽은 치명타 불가피
檢 정치보복 비판···宋 사실상 정치생명 끝
혐의·증거인멸 염려 두고 양측 법리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고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만이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송 전 대표·검찰 가운데 한 쪽은 신뢰성 타격 등 치명타가 불가피한 ‘외나무 다리 승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지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 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 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차지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도 포함됐다. 해당 자금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먹사연 기부금, 부외 선거자금 등 송 전 대표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금액이 총 8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 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돈봉투를 뿌리고, 식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은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께 열릴 수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양측이 첨예한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송 전 대표 가운데 한 쪽은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구속 수사가 실패할 경우 보복 수사 등 비판에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거야(巨野)를 겨냥한 수사에서 ‘2전 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길 수 있는 탓이다. 게다가 내년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이뤄져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송 전 대표는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 자신이 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묵비권 행사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그가 계획 중인 신당 창당·반윤(反尹)연대 결성 등도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양 측이 벼랑 끝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충돌 지점으로 꼽히는 건 혐의·증거인멸 우려다. 송 전 대표가 앞서 2차례나 불러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인 ‘도주 우려’에 대해선 양측 ‘수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송 전 대표의 주거지도 일정하다. 반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격한 충돌이 가능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고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송 전 대표를 꼽는다. 이 전 부총장, 강 전 위원, 박 전 보좌관 등 측근들이 뭉칫돈을 마련해 국회의원 등에게 뿌리는 등 과정에 한 가운데에 송 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이 받은 것으로 본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문제 없는 후원금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 “돈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보석에 따른 측근 석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염려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날인 12일에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자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박용수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이 △주거지 제한 △관계자 연락금지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으나, 검찰·송 전 대표 측은 각각 증거 인멸의 우려 유무를 두고 충돌할 수 있다. 양측이 각각 ‘측근 석방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접촉 등이 불가능하다’는 등 법적 논리를 앞세워 격한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