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범대본, 취약계층 착수금 무료로 시민소송 추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을 돕기 위해 지역 취약계층의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법무법인 인월과 최구열 변호사 등 협력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통한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층에 대해서는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 수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약자층을 위한 무료소송에 동참할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범대본 협력변호사 외에도 포항지역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지역변호사들이 모이면 추가로 그 명단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한정했으며,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총 2만 9938명은 3만 원의 착수금이 없어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외에 추가로, 장애인(심한장애인)은 장애인증명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수급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조직화된 시민의 힘 뿐"이라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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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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