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공공주택, 민간 업체와 경쟁체제로"…분양가 상승 우려는?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 혁신방안이자 전관 카르텔을 깨기 위한 대책인데요. 독점을 풀고 권한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혁신안을 발표해 온 LH, 이번엔 더 큰 칼을 꺼냈는데 부실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LH 독점·전관 카르텔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Q.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Q. LH 퇴임 전관들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한다는데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는 겁니까? 능력 있는 퇴직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Q. LH가 주택건설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이관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품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Q.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LH의 철근 누락 같은 부실공사 우려 등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 미흡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이번 LH 혁신 방안으로 LH가 맡아 온 공공주택의 공급 역할이 위축되거나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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