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한인권 중시에 北 뜨끔했다는 태영호…日서 인권협력 강화

太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한일 간 북한인권 협력강화 활동"
'캠프 데이비드 합의' 韓美日 북핵·안보협력 더해 북한인권 협력 촉구
"日 국회·정부·학계·언론·시민단체 만나 인권법·납북자 협력의제 제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월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16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글렌 아이비(오른쪽 사진 중 왼쪽) 의원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서의 세스 베일리(왼쪽 사진 중 오른쪽) 한국·몽골 담당 과장 순으로 만나, 중국의 억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 측의 협조를 구했다고 17일(한국시간) 밝혔다.<태영호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에 이어 일본을 찾아 북한인권 협력 강화 활동을 벌인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일본을 방문해 (16일까지) 3박4일간 한일 간 북한인권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며 방문 목적으로 한·미·일 3국 간 안보 관련 협의보다 "미진한 상태에 있는 북한인권 3국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별장)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3국 고위급 협의 정례화, 안보협력 강화, 공급망 조기경보체제 등 정상 간 외교와 안보 관련 협의체계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한미일 북한인권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일 간 인권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인식 하에 일본 국회의원·정부·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을 만나 일본 북한인권법 개정, 납북자(북한 납치 피해자)·억류자 문제 공동 대응,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일본 의회 차원 결의안 통과 등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한일간 북핵문제 협력에 그치지 않고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명시된 납북자·억류자 등 양국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부터 북한인권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해 한미일 북한인권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중순과 11월 초순 연이어 미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탈북민 600여명 대규모 강제송환 파문 관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분야 당국자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중 대화에서 중국 측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등 협조 약속을 받았다.

한편 태 의원은 전날(12일)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원칙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북한)인권연구회'가 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며 "2014년 9월 첫 백서를 발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선전'한 지 9년 만"이라고 주목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백서 발간이 9년 만에 재개된 것이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이라고 봤다. 태 의원은 "(북측이) 9년 전 인권백서를 발간한 이유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가해 책임자로 김정은을 지목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해서"라고 짚었다.

그는 9년 만의 백서 발간을 "윤석열 정권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중시 정책이 효력을 거두고 있단 방증"이라며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 북한인권 의제가 포함된 전후 유엔안보리에서 6년 만에 공개회의에 북한인권이 다뤄진 점과 11월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가 출범한 것에 따른 위기 의식"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첨예화되면 '핵 문제'를 키워 회피해왔다"며 "내년은 COI 보고서 공개 10주년,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이자 한미일이 유엔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같이 활동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북한인권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