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예천 산사태 없도록… 예비경보 신설, 골짜기별 관리

예비경보 시 주민대피 1시간 추가 확보
골짜기 62만 곳 산사태 예측정보 구축

7월 18일 하늘에서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가운데 소방관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예천=왕태석 선임기자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잦아져 토사재해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산사태 경보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 또 골짜기 단위까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해 경보 발령 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산사태로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9월부터 4개월간 현장조사, 주민면담 등을 진행한 조사반은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 경보 후 대피 시간 부족, 주민대피 명령 강제성 결여, 부처 간 정보 공유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정부는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 사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경보체계를 3단계로 보완하는 조치를 내놨다. 토양함수지수가 80%일 때 주의보, 90%일 때 예비경보, 100%일 때 경보가 발령된다. 토양함수지수가 90%에서 100%로 올라가는 데 평균 1시간 소요되는 만큼 예비경보가 신설되면 1시간가량 사전 대피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주민 대피 권한은 각 시군구 단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도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사태 취역지역에는 집집마다 마을방송 스피커를 보급하고, 매년 5~6월 주민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산사태 예측 정확성도 높인다. 우선 산지의 토심과 지형에 따라 산사태 발생 확률을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피해 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산사태 예측 정보를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유역 및 골짜기와 리 단위로 세분화해 파악하고, 예ㆍ경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유역 62만 곳이 정부 관리망으로 들어오게 된다.

또 산악지역이 평지보다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산악기상관측망’을 현재 464곳에서 2027년 62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지뿐 아니라 산사태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포함시키고, 연간 1,400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배수시설, 방호시설도 구축한다.

각 정부기관마다 따로따로 보유했던 사면 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현재 산지는 산림청, 급경사지는 행안부, 도로 비탈면은 국토부, 농지는 농식품부, 산림 내 국가유산은 문화재청이 담당하는데, 부처별 정보를 모두 모아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토사재해 예방ㆍ대응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