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성별·연령 불문 고민은 다 같구나…노동상담 1순위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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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계에서 이뤄진 노동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고충이 소폭 줄고 산업재해·노동안전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2023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상담소, 총연맹,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난 1~10월 접수된 노동상담 5659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예컨대 하나의 상담 건수 안에 임금과 산재 관련 내용이 함께 있을 경우 각각 1건씩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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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동3권 등 뒤이어
산재·안전 상담건수는 증가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2023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상담소, 총연맹,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난 1~10월 접수된 노동상담 5659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를 상담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9601건(복수)으로 구분됐다. 예컨대 하나의 상담 건수 안에 임금과 산재 관련 내용이 함께 있을 경우 각각 1건씩 집계한 것이다.
노동상담을 받은 인원 중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중 86.9%(2610건)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는 노조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1761건으로 50.2%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은 47.8%인 1677건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2.1%(72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근로자의 상담 건수가 19.6%로 가장 많았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은 17.8%로 뒤를 이었다.
상담 내용은 임금 관련 고충이 2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고·징계 11.7%, 노동3권(노조 가입·단체교섭·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등) 11.6%, 산재·노동안전 10%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시간, 해고, 절차 관련 상담을 모두 합하면 58.6%로 절반을 넘었다.
민주노총은 “임금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0.6% 정도 줄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 “산재·노동안전 상담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비정규직·성평등 상담도 미세하지만 상승하는 추세”라고 했다.
일터 안전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볼 경우 직장 내 괴롭힘 392건, 성희롱 29건, 산업안전 101건, 산재 464건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임금 상담은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 직종, 업종을 가리지 않고 1순위 유형”이라며 “임금체불 상담은 고연령·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중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된 상담 유형이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해고·실업상담인데 반해 노조 가입(설립) 상담은 저조하다는 점을 보면 이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취약한지,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며 “고령노동자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고·실업 보호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조은제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찾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의 방증”이라며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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