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일 뿐”이라며 “북한에 이를 명확히 각인시키는 게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며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정책이다.

그는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며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뉴스1

신 장관은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장병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추진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5가지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며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며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 당국의 내년 계획도 공유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사전 포착부터 방어·대량응징보복에 이르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16.8% 늘어난 7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

내년 후반기까지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이달 내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양용모 해군·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