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부활 시 기초사무 이관 논의 부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 도민보고회서
쓰레기·상하수도·대중교통 등 제주도가 처리
입장 밝히자 도의회 "분석 없이 간단히 접근"

[제주=뉴시스] 제주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더라도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등 사무는 제주도가 기존처럼 계속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도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 "용역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부실 용역 논란에 휩싸인다"며 "이번에도 내놓은 안이 시군 부활 시 대중교통, 도로, 상하수도, 광역 폐기물 등 나누기 어려운 사무는 '제주도가 맡겠다'고 정말 편하게 정리를 해버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15억원을 들여 용역을 하면서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시에 어떻게 나눠주고 이로 인한 영향은 어떤지, 세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초단체별로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용역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제주도가 맡아서 한다'고 너무 간편하게 접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핵심 중의 하나인데 기초단체를 부활할 건지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건지 등이 이 문제들로 인해 크게 갈릴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선 기초적으로 좀 분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용역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문제들은 어쨌든 개편의 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공론화가 이뤄진 다음 2단계 문제다"며 "그것까지 이번 용역에 다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에서 용역진은 기초단체 부활 시 도가 가진 기초사무를 기초단체에 넘겨줄 경우 도민 생활 불편과 함께 현재 지방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 특례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시군 설치가 확정되더라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도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상수도 사업에 관한 사무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무를 기존대로 제주도가 계속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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