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실패 이면에 쪼개고, 몰아주고 '도 넘은 수의계약'

국민의힘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5분 발언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올해 전라북도가 개최한 아태마스터스와 새만금 잼버리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수의계약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18년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잼버리 유치 백서의 경우 백서와 화보집 제작을 두 개로 쪼개서 같은 기간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로 축소한 편법적 분할 발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계약에서는 업체명,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 금액도 허위로 기재된 용역 수행 실적증명원이 버젓이 발급됐고, 이런 허위 공문이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가 됐다"며 자격 미달업체를 선정한 전라북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태마스터스대회와 관련해 11건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수의계약만 78건으로 전체의 69%에 달했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7개 업체 18건이며 동일업체와 유사한 내용으로 2건의 계약을 나눠 체결한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수의계약의 3분의 1이 타지역 업체와 체결했으며 수의계약 상한인 2천만 원을 초과한 계약도 33건이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에는 수의계약 사유만 쏙 빠져 있는데 충북과 경북 타 광연단체에서는 계약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있다"며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의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수의계약현황 등 계약정보를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시스템(내부업무 처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개 중"이라면서도 "다만 지적된 수의계약사유 미공개는 시스템간 연계 오류에 따른 문제로 원인 파악 후 즉시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이수진 전북도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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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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