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공개…김문관 판사 6년 연속

부산변호사회가 올해 부산지역 상위평가법관 10명을 공개했다. 부산고법 김문관 부장판사가 6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올해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법원장에게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평가가 병행됐으며 총 8324건(545명 참여)이 접수됐다.

부산지역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0.1점이고 최고점수는 91.15점이다. 상위평가법관 10인에는 ▷김문관 ▷김민기(이상 부산고법) ▷김태우 ▷반효림 ▷사경화 ▷이준범 ▷장기석(이상 부산지법) ▷김주영 ▷이윤규(이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차승우(부산지법 서부지원) 법관이 선정됐다.

특히 김문관 부장판사는 6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주었으며, 해당과정에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관계인에게 친절히 대하였다”,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절차적 진행 또한 공정했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

평균점수 80.42점 미만인 10명의 하위평가법관에게는 개별 통지가 전달됐다. 올해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7.51점이다. 하위법관 소속을 보면 부산지법 5명, 부산지법 동·서부지원 각각 2명, 3명이다. 이들에게는 “구체적은 실체관계에 대해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민사 관련 사안이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미리 서면을 확이나지 않고 법정에서 구두 진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