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하자 ‘반대’ 1인시위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면 ‘재의 요구’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조례폐지 무효소 제기도 고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13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달 중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선 최근 잇따르는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재임 중일 때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던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광주광역시·경기·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제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달리)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재의를 요구하고, 그 뒤 다시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조례폐지 무효소 제기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는 18~19일에 상정되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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