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앞뒀는데"…'文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 '자리유지'

권용삼 2023. 12.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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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까지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 가량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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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개 공공기관 중 188명 前 정부서 취임…118명은 임기 만료 전 교체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내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해 현재까지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 가량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 지정 공공기관 347곳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석 중인 20개와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한 326명의 기관장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42.3%)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5.5%인 118명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됐다. 임기를 채우고 교체된 기관장은 20명이다.

소관 부처별로 기관장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기관 수를 살펴보면 △교육부 산하 22곳 중 12곳 △국토교통부 산하 28곳 중 11곳 △보건복지부 산하 28곳 중 10곳 △국무조정실 산하 25곳 중 10곳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곳 중 8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3곳 중 8곳 △환경부 산하 12곳 중 7곳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곳 중 7곳 등이다.

공공기관 347곳의 기관장·상임감사 교체 현황. [사진=리더스인덱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임해 현재까지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1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장들 중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은 19명이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130명이다. 39명의 기관장은 임기가 2025년 이후까지 남아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3곳), 국가보훈부(3곳), 방위산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임기 전 교체가 전혀 없었다.

한편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평균 100여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다만 나희승 전 코레일(2021년 11월 26일 임명) 사장의 경우처럼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등 실적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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