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마이데이터 과금, 디데이 정하자

김시소 기자

“예산이 문제입니다. 과금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수십억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을 수도 없고...”

“내년에 도산하거나 서비스를 접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있을 겁니다.”

마이데이터 과금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내년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직 안갯 속이라는 것이다. 원가 수준으로 나눠서 걷겠다는 큰 방향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마이데이터사업자들 중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당장 과금에 대비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아놓을지 고민이다. 내년 사업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대규모 지출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실무자들은 당연히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중소업체들은 과금 그 자체로 고민이다. 70여개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모조리 적자이기 때문이다. 수억원으로도 흑자와 적자가 갈리는데 당장 수십억원 수준 과금이 이루어지면 심한 타격을 입을 업체들이 곳곳에 널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이데이터 전송 총 원가가 1293억원 규모니 '기우'라고 말하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국내 금융시장 지도를 확 바꾸어 놓았다. 금융 소비자들은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서, 편리함을 얻은 것은 물론 정보 주체로서 권리를 찾았다. 핀테크 업체들과 금융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토대를 얻었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자체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섣부르게 과금이 이어지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줄 뿐 아니라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나올 것이다. 이용자가 늘수록 비용도 느는 구조니 사업을 확장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지는 딜레마를 겪어야 한다.

대의명분을 가진 서비스 발목을 비용이 잡는 형국이다. 돈을 받아야 하는 곳은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중계기관 등인데 사실 이 비용을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정보원을 주축으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과금산정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쯤에서 과감하게 납부 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2024년부터 분할납부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니, 그 시점을 12월 등 연말 즈음으로 잡으면 큰 업체는 예산 문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작은 업체는 나름대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비용을 받지 말라거나, 시점을 더 늦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소한 '언제부터 걷기 시작하겠다'는 디데이 정도는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