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만으로는 한계…융자 증액 등 지원”

대통령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어제(12일) 오후 부임 후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로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을 찾은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한결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장 수석은 중소기업들이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 마련에 필요한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 3천553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 늘린 4천58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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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