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아버지 키운 90대 유모 내쫓으려한 아들 '패소'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버지를 키운 90대 유모를 자신 명의로 된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 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40대 아들이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유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유명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밖에 사건사고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이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키워준 90대 유모 B씨를 전문직 아들 A씨가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를 키워준 유모를 내쫓으려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아들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전문직으로 일해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마련했다"며 오피스텔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유모의 성년 후견인을 자처하며 법정 다툼에 나섰어요?

<질문 3>　이에 법원은 아들 A씨가 유모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유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

<질문 3-1>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또한 아버지는 "아들 앞으로 된 오피스텔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질문 5> 한편, 유명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A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직후,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119와 경찰 신고 전화에 앞서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질문 7> 국과수 부검 결과 아내는 과다 출혈과 함께 목 졸림에 따른 질식이란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후 A씨는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목을 졸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어요. A씨의 진술은 변호 전략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9> 배우 송지효가 이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10억 규모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10> 송지효 전 소속사는 소 제기 이후 법정 대리임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로써 송지효씨는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