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만 쏘다가 ‘날벼락’…“실질소득 15% 감소” 분석 나와

카이스트, 야간 조도 활용해 추정
대북제재로 제조업 생산은 13%↓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이 병원에 누워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위성을 통한 야간 조도와 기업·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2013년에서 2019년까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은 13%,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했다고 카이스트가 13일 밝혔다.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과학기법을 활용해 구체적 수치로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박상윤 홍콩과기대(HKUST) 교수, 창 선(Chang Sun) 홍콩대(HKU)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연구진은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각 지역별 제조업종별 비중을 계산한 후,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 거래 데이터 및 북한 제재 물품 목록과 결합해,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제재 취약도를 계산했다

(왼쪽부터) 수출 제재, 수입 제재에 따른 지역별 제재 취약도를 나타낸 북한 지도. [사진 출처=카이스트]

연구진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제조업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역제재의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등 다섯 개 대도시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38% 오른 것도 확인됐다. 평양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평양 주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하였을 것으로 연구진은 해석했다.

김지희 교수는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른 제재 국가에도 적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추정해 보고, 제재 국가의 경제적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