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 선거개입용 北도발 가능성…하이브리드戰 대비해야"(종합)

통일硏, 2024 한반도 정세 전망…"비핵화 대화 재개 어려울 듯"

지난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 옆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내년 한국, 미국 등에서 진행되는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군사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3일 내놓은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북한은 내년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김진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4월 한국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들의 당선과 한국 정부의 약화를 노리고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기획할 수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켜 상대적으로 대북 유화적인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하면 통상 보수층 결집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거 개입을 위해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론도 많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미국 대선에서도 대미 압박과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군사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 응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도발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게 트럼프 당선에 유리하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8월 해군사령부에서 한반도 지도를 가리키는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내년에도 비핵화 대화의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짚었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자원을 동유럽과 중동의 안정, 대만 문제의 관리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러·북 연대의 허상에 기대어 당장은 대미 비핵화 대화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포탄 등 소모성 물자 공급을 넘어 생산 플랜트 공급에 나서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부품 공급, 실험장소 제공, 대리 실험 등 여러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김정은과 푸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현승수·이재영 연구위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답방도 내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 위원은 러시아가 지난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탈퇴한 데 주목하면서 "푸틴이 내년 대선에서 압승한 후 강대국 지위를 과시하려고 30여년 만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에 이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점쳤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의 반발도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활동이 강조·강화될 경우 북한의 대응이 격화될 것"이라며 "북한 내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이어지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와 처벌도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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