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목표 성장률 5%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발신, 재정 적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5% 수준으로 잡았다. 지방 채무 증가와 소비 심리 하락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해당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지도부의 자신감이다.

중국은 11~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도 성장률과 경제 운영 기조를 결정하고,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렌허자오바오 등 주요 외신들이 13일 전했다.

내년 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안정'과 '합리적 양적 성장'을 내세웠다. 재정 적자 증가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유연한 화폐 정책 등으로, 정부가 시장과 소비 심리를 적극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현지 전문가들은 내년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지난 2022년도에 비해 0.5%p 늘어난 3.5%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중소 금융기관 부실 등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능력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수요 부족과 일부 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 경제 심리 위축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 정부의 부채와 관련, 내년에 돌아올 지방 정부의 특정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부채인 전항채(專項債) 액수는 대략 4조위안(약 733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2000억위안(36조65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기조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 먼저 세우고 나중에 정리(해결)한다'는 의미의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은 2021년과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등장했지만,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정리한다는 선립후파는 올 처음 등장했다.

원빈 중국 민생은행 수석 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안정을 우선하던 데에서 '진보'와 '건립'을 중시하는 기조로 다소 바뀌었다"면서 "보다 긍정적인 정책 신호"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도 명확히 했다.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면서,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자세이다.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부문 지원 확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대규모 부양 정책은 밝히지 않은 채 3월 전인대로 미뤘다. 서방 평가기관들의 실망에도 불구, 중국 당국이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도 5%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발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지방 정부 고위 관료, 국영 기업 대표 등이 베이징에 모여 이듬해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