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호화 변호인단 꾸린 유아인 "대마만 인정"...향후 재판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죠.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첫 재판이 있었고요. 대마 흡연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8개의 혐의로 기소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크게 나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마 등의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행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 본다면 핵심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8개 정도의 혐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수의 마약이 지금 모발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대마,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앞서 영상에서 유아인 씨 발언 내용 보시는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발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그런 본인의 법적인 전략에 대해서 공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가운데 심지어 모발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들이 검출은 됐지만 현재 대마에 관련된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대마를 포함해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그리고 레미마졸람 이렇게 해서 총 5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애초에 8개를 투약했다고 봤었거든요. 왜 종류가 줄어든 겁니까?

[임주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때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발에서 검출이 되었다면 바로 그대로 그 성분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공소가 유지가 되려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그 투약 시점, 투약 방식, 그리고 투약한 상대방 등의 진술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년에 보면 10cm 정도 자라게 되고 매달 1cm 정도는 자라게 되잖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모발을 자주 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약 시점이 굉장히 이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투약했는지가 특정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라는 것이 원래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을 토대로 애초에 그런 제보에서 수사가 시작되게 되고 대부분의 투약 시점이나 투약 장소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그 진술의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혐의로 정확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들이 반영돼서 검찰 쪽에서는 어쨌든 투약 혐의와 투약 사실들이 비교적 정밀하게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혐의들로 추려서 현재는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든지 공소장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적인 쟁점들, 자신 있는 그런 죄명 위주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그래픽 정리했는데 마약은 4종이었고 181번 투약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어디서 어떻게 투약을 했는지 그게 나와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다,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인 씨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혐의, 그리고 특히 그냥 단순히 본인이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마약을 내가 권유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오게 되고요. 마약 중에서 대마도 불법임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마의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집니다.

[앵커]

그래서 대마만 인정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마의 경우에는 비교적 확실하게 검출되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진술도 그렇고 본인도 대마 흡연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앵커]

모두 부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임주혜]

그렇죠. 확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마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초범이고 대마 혐의만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상 현재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법적으로는 유리한 방향의 진술 그리고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할 텐데 마약 같은 경우에 앞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모발을 잘라버리거나 이러면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거 수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지금 마약 사건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약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요. 결국 화학 작용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 좀 더 교묘해지는 그런 마약은 발견이 되는데 마약 검출하는 기술은 여전히 마약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약 검출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가 있는데 이건 10일 정도 이내밖에, 최대 10일 정도 이내에 한 마약만 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모발의 경우에도 모발을 탈색하고 염색하고 또 삭발하는 경우에는 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마약을 분석할 수 있는, 특히 최신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텐데 유아인 씨가 변호사 8명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8명을 선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초호화 변호인단이 맞습니까?

[임주혜]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도 지금 재판에 들어가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유아인 씨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한 것으로 저도 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재판, 유아인 씨에게는 정말 사활이 걸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재판이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유아인 씨가 사실 굉장히 많이 투약한 것이 이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일부는 지금 정당하게 의료용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본인이 어쨌든 최대한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이 다툼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전관 변호사, 마약통 출신의 검사인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마약 사건에서 이 정도의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것은 있는 일이기는 하고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유아인 씨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의 80대 건물주를 살인교사한 모텔 업주, 오늘 영장심사 두 번째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임주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도 지금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가면요, 지금 피해자는 80대 건물주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에 의해서 옥상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이렇게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나나 했더니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모텔 주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가해자가 이 모텔로 숨어들었는데 이 모텔의 CCTV를 삭제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삭제를 누가 했는가 봤더니 모텔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이 모텔 주인도 포착이 되게 됐는데 이전에는 어떤 살인 동기도 분명하지가 않고 일단 가담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살인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금 이렇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로 이 행위를 한, 살인을 한 가해자만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후에 새로운 영상 증거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차관리인에게 이 살해를 당한 피해자의 주변 상황 등을 알려주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살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건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를 했다고 경찰 쪽에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보강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영장 청구가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어떤 살인의 동기가 명확하다면 살인을 교사했다면 보통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거액을 약속했다거나 이렇게 네가 대신 살인해 주면 내가 거액을 주겠다, 이런 게 교사의 기본이 될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범행의 동기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조사,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해서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임주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정확하게 경찰 수사라기보다는 주변인들의 탐문 등을 통해 보니까요. 이 살인이 일어났던 건물이 이 옆에 있는 모텔과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텔 주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여서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감정이 상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살인 동기가 있는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주차관리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이전에는 기각이 됐지만 이번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어떤 영상 자료들도 확보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차장을 같이 쓴 그런 부분,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다는 점 등이 어느 정도 살인의 동기가 좀 더 이해될만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금전이 오갔다든지 아니면 이런 살인의 대가로 어떤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보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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