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송영길 구속 기로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2.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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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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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관건은 ‘알고 있었나’
당대표 경선 도운 3명 이미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통화내역도 문자내역도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의 지시로 먹사연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는 법정 진술도 나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대 관건은 금품 로비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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