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책실장·사회수석, 첫 현장방문..‘물가 안정·중대재해법 대비’ 지원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사회수석, 첫 민생현장
물가안정 강조해온 李실장, 농수산물 시장 찾아
"농수산물 수급 여건 보고 선제적 대책 추진"
공단 찾아 中企 중대재해법 우려 들은 張수석
巨野에 막힌 유예입법에 시설·인력 지원 제시
추가 계도기간 부여 검토 가능성도 내부제기

이관섭 정책실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물가 점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2023.12.1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각기 농수산물시장과 공단을 찾아 물가 안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비 지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후 첫 민생현장 방문이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이 실장은 전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게서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 받고, 경매 현장을 직접 보며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품질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서 정책실장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각종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민생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면서 일찌감치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도매시장 경매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기조에 따라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부담이 큰 농산물을 매주 지정해 최대 40% 깎아주는 할인지원과 유통업계 협조하에 못난이 농산물의 저가 공급, 열대과일 관세 인하 등을 시행 중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7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었다. 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다. 해당 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장 수석은 이에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 활동토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4586억원 규모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교육 실시 △50인 미만 기업 컨설팅 2만7000개소 실시 등을 밝혔다. 이어 조만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반월공단 중소기업 대표 7명은 결국 중대재해법 시행이 2년 미뤄져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폈다. 정부·여당도 중대재해법 유예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해 2년 유예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유예 입법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경우 대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라도 정부가 추가로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으로 겪을 어려움은 결국 유예 입법이 돼야 해결되지, 근본적으로 다른 해법은 찾기 어렵다”며 “그래서 입법을 하지 못할 경우 주52시간 근로 적용 때처럼 일정한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걸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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