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증가세 둔화 긍정적…제도개선 지속"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월 증가폭(6조2000억원)보다는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월 6조7000억원에서 11월 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주택거래 감소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등 영향으로 은행자체 개별주담대 증가폭이 10월 2조3000억원에서 11월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되고 정책모기지 증가폭도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축소된 데 따른 영향이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높은 시중금리 및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조2000억원)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전월 5000억원에서 11월 2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7~8월 이후 다소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관리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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