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에서 Y프로젝트와 5·18 예산 '일부 부활'

광주시의원의 지역구 도로 개설 예산 70억원도 '풀 예산'으로 반영

광주시의회 예결특위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예산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비 상당 부분을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부활시켰다.

지난해 광주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면서 반영되지 않았던 광주시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인 지역구 도로 개설 예산 70억 원도 '쪽지예산'은 아니지만 풀(POOL) 예산 형식으로 반영됐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13일 오전 6시까지 계속된 밤샘 심의를 통해 6조 904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광주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광주시의 2023년도 본예산 7조 1102억 원과 비교하면 2.9%인 2060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세출 예산안 기준으로는 67억 6100만 원이 증액되고 136억 7500만 원이 감액 의결됐다.

광주시 예결특위 심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가 편성한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67억 원 중 22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13억 원이 부활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 원),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 원)은 전액 되살아났고, 영산강 도심생태숲길 조성(6억 원)과 서봉 수상레저기반 조성(3억 원)만 삭감됐다.

5·18 관련 사업비의 경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1억 7500만 원)과 오월의노래 상설음악회(8천만 원), 5·18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3천만 원) 등도 전액 또는 부분 감액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전액 부활했다.

5·18 역사왜곡 대응 지원 사업비 1억 4천만 원은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가 일부 액수가 반영됐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던 광주 청년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은 당초 편성액 43억 원이 상임위에서 3억 원이 증액된 데 이어 예결특위에서 34억 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최종 사업비가 77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어린이집인 빛그린공동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가 예결특위 심의에서 일부 반영됐다.

반면 광주 최초의 무상교통 예산으로 분류되는 어린이 교통지원 사업은 시스템 개발비를 포함해 13억 원이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는 내년 5월부터 6~12세 초등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시의회는 효율성 측면에서 청소년, 특히 고3부터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전액 삭감됐다.

한편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정면 충돌하면서 증액 없이 2089억 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광주시의원들의 민원성 사업 예산인 지역구 도로 개설 예산 70억 원이 풀(POOL) 예산 형식으로 반영됐다.

광주시의회가 민원성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했지만 관행적으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의 형식이 아닌 풀 예산에 반영해 광주시와 사전에 협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한 광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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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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