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규제는 韓 기업 역차별"…시급히 개선해야

한경협, '경제력 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
"경제력 '집중 방지→남용 방지', 정책 전환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가 국내 대기업의 해외 시장 역차별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발간한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통해 "사전적·획일적인 경제력 집중 규제를 경제력 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확대, 심화하는 시대에 경제력 집중 방지는 한국의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 성격의 규제라고 밝혔다. 선진국에선 보기 힘든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 1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으로 돼 있다. 법 제정 당시인 1981년에는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업 지원에 나서며, 소수의 기업제품이 시장을 독과점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40년 이상 지난 지금은 국내 주요 대기업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를 받고 있다. 외국 경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 집중 규제가 글로벌 경쟁 압력에 노출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는 주요국 경쟁법 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라며 "한국식 예외주의 제도에 집착해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경제력 집중 방치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경쟁 촉진이 목표인)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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