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 中 심술부리면 '대란'…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 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정부가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립화에 힘쓴다. 수입처와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고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14일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이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100만 달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소부장 품목 1719개를 대상으로 산업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다.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들어갔다. 185개 품목은 내년 1분기 소부장경쟁력 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185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기준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도 실시한다.

자립화를 위해 요소 등 국내 생산 경제성이 낮은 품목의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검토한다.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을 지원하고 수입보험을 우대할 계획이다.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리튬 등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한다.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도 확대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