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입개편 진통…진보 측 위원들 "전 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내 대입개편특위 진보 측 위원 6인
기자회견 열고 교육부 시안 전면수정 촉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겨 받은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내부 의견 수렴에 참여했던 위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강혜승·김종영·김학한·성기선·이재덕·장석웅 위원 6명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만든 대입개편 시안 관련 의견서를 공개했다.

교육부 시안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상대평가 9등급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영어와 한국사처럼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고교 3학년 2학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 폐기도 요구했다.

내신은 모든 과목에 5단계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대신 고등학교 2~3학년에 주로 배우며 대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는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던 내용과 결을 같이한다. 교육부 시안이 적용되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과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공교육이 파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특위와 국교위에서도 대입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교육부 시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교육부 시안을 넘어설 방안을 마련할 의지와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입특위에서는) 개별적 주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을 뿐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교육부 시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내는 데 이르지 못했다"며 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근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해 확정 고시되면서 수립을 추진해 왔다.

국교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대입개편특위와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심의했다. 이에 교육계에선 대입개편안 심의가 사실상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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