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화 품목' 지정...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해외사업장 인근 국가 이전 지원
비상시 해외생산품목 국내 반입 명령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흑연, 희토류 등 특정 국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원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각종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이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급난을 겪고 있는 요소는 국내 생산을 위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이런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관련 3개 법 중 하나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구체적 이행 방안과 목표를 제시했다.

8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관련 법안 중 가장 포괄적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각 부처가 일사불란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비상시 공급 안정화 기금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소부장 특별법은 이중 소부장 경쟁력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정부가 지정해 해외사업장의 인근 국가 이전(P턴) 등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S기업이 희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중국 사업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 중인데 (소부장 특별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상시에는 정부가 지원한 해외사업장에 생산품목 국내 반입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하는 공급망 안정화 품목은 185개다. 산업부가 올해 초부터 산업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위원회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58개 △주력산업 48개 △기초소재산업 78개를 뽑았다.

흑연 희토류 요소 등 16개 품목 특별 관리

품목별로 국내 생산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먼저 직접 생산이 목표인 품목은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요소 등 국내 생산 때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은 일본, 유럽 등 국산화를 이룬 해외 사례를 내년에 연구하기로 했다.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품목은 P턴 기업의 금융, 물류, 법무 비용을 지원하고, 리튬 등 핵심광물 35종을 지정해 국내 비축물량을 평균 100일분으로 늘린다.

185개 품목 중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도 공급 불확실성이 큰 16개 품목은 '8대 산업 공급망'으로 특별 관리해 수입처 다변화 시기를 다른 품목보다 2,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차전지 ①음극재(인조‧천연 흑연) ②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③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④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⑤희토 영구자석(희토류, 영구자석) ⑥요소 ⑦마그네슘 ⑧몰리브덴이다. 이 품목들의 생산설비 투자에 공급망 대응펀드(5,000억 원), 소부장 펀드(2조1,000억 원)를 지원하고, 도입‧생산‧제공 업체에 공급망 안정화 금융프로그램(65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됐고 대전제는 '세계는 평평하다(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였다"며 "이제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화가 다른 방향(보호무역)으로 진행되는 '뉴노멀'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