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 "내년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전망"

2016년부터 계속 하락해온 출산율이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올해 혼인건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천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천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16년 1.172명→2017년 1.052명→2018년 0.997명→2019년 0.918명→2020년 0.837명→2021년 0.808명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홍 위원은 하락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올해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늘어난 19만7천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면서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지출 비율은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한참 못 미치며, 가족 예산 중 현금지급은 0.32%로 OECD의 30% 수준에 그친다"며 "저출산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정부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단체들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출산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회와 정부, 자선단체, 기업, 언론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결혼·츨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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