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기극…평화 해치는 북한엔 파멸의 지옥뿐”

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북 선의에 기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
“응징이 억제, 억제가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이어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면서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는 목적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기반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힘에 의한 평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신 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며 “이 역사적 교훈의 집행자이자 계승자가 바로 우리 군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내년도 국방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달 내 정상 가동된다. 내년에는 수상과 수중, 공중 훈련을 통해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정신 전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장관은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도 하마스를 응징하는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 전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새로 발간하고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 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정신전력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