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실장, 가락시장서 "물가안정 최우선"…현장가는 참모들

[the300](종합)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 용산 참모진 '민생현장'으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오전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확대 등 정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 구축 등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 사이 참모들이 민생현장을 챙기는 모양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정책실장은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전날 오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살폈다. 이 실장은 이달 초 정책실장 임명 당시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민생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루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실장은 먼저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 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과,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가계 부담 경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상품가치는 떨어지지만 품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매주 지정해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하는 방식이며 올해 1180억 원을 투입했고 예비비 105억 원을 추가해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 대응을 들은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자신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04.

같은 날 오후 장상윤 사회수석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장 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수석은 이번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33억 원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여러 방식의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31.

하지만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준비가 버겁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안산시는 고용부와 협력해 산업안전이 타율적인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닌 산업현장 전반에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