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줘도 소용없어"…서민 '퇴짜' 놓는 우수대부업체 속사정

우수업자 25곳→19곳 축소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 출입문에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인 여파로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우수대부업자가 종전 25개사에서 19개사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제재감면,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체가 서민 대출을 꺼리는 근본 이유가 법정 최고금리 20%인 만큼 인센티브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심사 결과 19개사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저렴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7월 첫 도입해 지난해에는 총 25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 가운데 7개 회사가 탈락했다. 저신용층 대상의 신용대출을 축소해 선정이 취소된 것이다. 1개사는 신규로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는 신용점수 하위 10%인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을 넘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이후 직전 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거나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잔액의 60%를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이번에 탈락된 7개사는 신용대출을 줄여서 유지요건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해 서민대출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도입 2년여 만에 무색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서민대출 확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대출 잔액과 비율 등 실적을 대부협회를 통해 공시해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감면해 주고 금융위원장상과 금감원장상 등 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신청취소 유예 기회도 부여한다. 다만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저신용자 대출에 100% 활용하도록 감독은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의 서민 대출 확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연 20%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금리가 20%로 하향 조정돼 대부업체마저 서민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기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선의로 도입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대부업 시장 침체를 불러와 서민들이 대부업체 보다 더 금리가 비싼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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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