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제재 효과는?…북한 경제 규모 절반으로 줄인다

KAIST 홍콩과기대 연구진
인공위성 데이터 통해 추정

북한 주요 도시 야간에 밝혀진 불빛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KAIST 경영대 김지희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콩과학기술대 등과 공동 연구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북한 야간조도 데이터 등을 활용해 파악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북한은 2016~2017년 4~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후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연구진은 산업연구원이 구축한 북한 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북한 각 지역별 제조업 비중을 계산했다. 또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거래 데이터 및 북한 제재물품 목록과 결합해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인 '제재 취약도'를 산출했다.

이어 인공위성이 찍은 북한 주요 지역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중국 특정 도시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이용해 2013년~2019년 북한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지역별 제재 취약도와 생산량 변화 차이를 살피고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델을 적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북제재가 북한 제조업 생산을 12.9%, 실질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 제재를 가할 경우엔 북한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철 구리 니켈 수산물 직물 등이다.

또 대북제재 영향으로 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다섯 개 도시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항공유, 기계류, 금속류, 석유 가공품 등)의 가격이 평균 38% 오른 것도 확인됐다. 반면 평양 내 상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수도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가격 통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희 KAIST 교수는 "무역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제재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경제학 저널'에 실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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