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부족' 자금난...행안부 3조 원 나눠준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자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로 풉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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