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주요지휘관 불러놓고 정치적 발언하는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정부]“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원색적 비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북한에게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 밖에 없다.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머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은 북한에 이를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열리는 이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선의에 구걸하는 가짜 평화’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신 장관은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며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7일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둘째 강력히, 셋째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즉·강·끝 원칙’으로 이름 붙이고 각종 공식 석상에서 강조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