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만에 사라진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적용된 첫날인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증시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펼치며 전 거래일보다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p로 상승마감했다. 김민수기자mskim@etnews.com 2023.11.6

1992년 시작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사라진다. 문턱을 낮춰 국내 증시에 외인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명의자 최종 투자내역 보고 등 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는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이 커 활용 사례가 없었다. 14일 이후에는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늘렸다.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했다. 외국인 장외거래는 그동안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 사전심사를 받아야했다. 앞으로는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도 사후신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