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영장 청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류호정 정의당 의원,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이종근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오늘 뉴스A 라이브는 조금 전에 전해진 뉴스 속보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타이틀은 이것이죠.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13시간 조사를 받았지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늘 영장을 쳤으니까 소환 조사 후 5일 만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검찰이 오늘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21년 5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때 대표로 선출이 된 인물은 송영길.

그런데 그 전대를 앞두고 돈봉투가 뿌려졌는데 검찰이 본 것은 한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뿌려졌는데 그 과정에 송영길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소위 우리가 줄임말로 먹사연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뇌물 혐의도 있었어요, 뇌물. 2021년 7월에서 8월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역시 먹사연을 통해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뇌물로 봤습니다, 뇌물. 시점이 뇌물 혐의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된 시점이 2021년 7월에서 8월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1년 5월 2일 아니겠습니까. 대표로 선출된 한두 달 후에 뇌물 4천을 송영길 당시 대표가 받았다. 검찰은 그렇게까지 본 것이지요. 검찰이 송영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 영장을 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에 칠 테면 영장을 쳐 보시지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송영길 저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법조인이신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자신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지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게 이야기하실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리고 저런 것은 그냥 쇼맨십 차원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이정근 사무 부총장 경우를 봐도 검찰청 앞에서 웃으면서 인터뷰하면서 결백이 밝혀진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바로 구속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신이 있다, 결백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례 정치인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저 말의 신뢰를 주려면 근거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며 자진 출두도 두 번이나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은 방어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혐의가 굉장히 커졌어요. 처음에 돈봉투 사건만으로 조사를 받고 싶었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는데 지금 뇌물까지 왔으면 혐의가 너무 커졌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경선 자금에 대한 일부 대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커지겠구나 하는 것은 저도 느꼈지만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는 법조인인 동시에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 요청이 없었는데도 자진 출두를 두 번이나 하려고 했던 것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 우려되어서 돈봉투 사건만 가지고 조사를 받고자 했었던 것인데 결국 의도대로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뇌물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오히려 너무 커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구속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는 묵비권 행사도 하시고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 가시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만 놓고 보면 강래구 감사, 윤관석 의원, 그리고 박 모 보좌관. 다 구속됐잖아요. 그것 보다 혐의를 같거나 높게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같거나. 그런데 다 구속됐는데 같게 보면 사실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법조인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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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