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선관위 "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 상당수 무효표"

진병태 2023. 12.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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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 서명자 가운데 상당수가 무효 서명이라고 밝혔다.

13일 상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시장 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범시민연합의 청원 서명부 심사결과 1만4천444명 서명자 가운데 유효 서명인은 7천451명, 무효 서명인 수는 6천993명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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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연합뉴스 자료

(상주=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 서명자 가운데 상당수가 무효 서명이라고 밝혔다.

13일 상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시장 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범시민연합의 청원 서명부 심사결과 1만4천444명 서명자 가운데 유효 서명인은 7천451명, 무효 서명인 수는 6천993명으로 분류했다.

무효서명인 6천993명 중 5천150명은 미비한 점을 보정하면 유효 서명이 될 수 있는 보정무효(잠정적무효) 표지만 1천843명은 상주시에 주소지가 없거나 미성년자 등 원인으로 효력 없음이 확정된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상주시 유권자의 15%인 1만2천546 명의 유효 서명을 갖춰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시민단체에 보정무효표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다. 보정은 주소지의 경우 서명자의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히 기재돼있지 않거나 생년월일, 이름 등이 부정확한 경우다. 시민단체가 10일 이내(12월 21일까지)에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보정무효표를 유효 서명으로 돌리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주민소환 추진이 가능하지만 시민단체가 서명자를 찾기가 어려워 보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상주시선관위의 최근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구인 서명부를 확인하면서 소환청구 대표자나 수임인을 통하지 않고 서명인들에게 무작위 개별통화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시장 주민소환은 강영석 시장이 현 청사 인근인 낙양동 옛 잠사곤충사업장 일대에 신청사를 건립키로 하면서 촉발됐다.

범시민연합은 청사를 300m 옮기는데 1천3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상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며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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