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보' 신설해 대피시간 확보…정부, 산사태 대책 발표

행안부, 13일 토사재해 방지대책 발표
대피 돕는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신설
'산사태 위험지도' 재구축해 정확도 제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생활권으로 확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올해 여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극한강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강화에 나섰다.

현행 2단계엔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3단계로 개선해 산사태 시 주민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장마 전에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가구에는 마을방송이 들리는 스피커를 보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민관 합동의 재난원인조사반(조사반)을 꾸려 토사재해 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여기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 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바꿔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 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밤 중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등에 있어 조력하도록 했다.

또한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대피소의 접근성, 안전성 등 적격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대피소 위치 표시 등 안내를 강화한다.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5~6월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위험지도'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하여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 리 단위까지 확대하고,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계측시스템 보급 확대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전국 17개 시도 2149개의 강우량계에 대한 주기적 검측과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는 등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간 약 2000억 규모의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댐, 극한강우 대비 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 기준으로 사방구조물을 설계하던 것을 극한강우 상황을 반영하여 강화방안 마련한다.

이외에도 전국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소규모 취약 비탈면도 주기적 점검을 강화한다.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사재해 예방·대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며, 사면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한다.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은 "학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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