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르완다 정책 관련 법 가결…아프리카 보낸 뒤 난민 심사

찬성 313표·반대 269표…다음 달에도 관련 표결 예정

[런던=AP/뉴시스] 영국 하원 의회가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통과로 일시적 구제를 얻었다는 평가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간) 수낵 총리가 수도 런던 소재 총리관저 브리핑룸에서 불법상륙자의 르완다 이송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12.1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영국 하원 의회가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통과로 일시적 구제를 얻었다는 평가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원 의회는 이날 찬성 313표로 불법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송해 망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르완다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269표로 44표 뒤졌다.

수낵 총리가 속한 보수당에서 의원 20여 명이 해당 법안에 기권하는 '반란'이 발생했다. 다만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은 없었다.

정부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그레이엄 스튜어트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했다가 영국으로 되돌아갔다.

법안이 하원 의회에서 가결된 뒤 수낵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죄 조직이나 외국 법원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 누가 이 나라에 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이 법안이 전달하는바"라며 "이제 르완다로 가는 항공편을 확보하고, 얻고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도버=AP/뉴시스] 영국 하원 의회가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통과로 일시적 구제를 얻었다는 평가다. 사진은 2020년 8월8일(현지시간) 촬영된 영국 도버해협(칼레해협) 국경수비대 선박의 모습. 2023.12.13.

한 차례 정치적 고비를 넘긴 수낵 총리는 다음 달 다가오는 다른 파도를 넘기 위해 원내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이번 문턱은 넘겼지만, 르완다 정책은 다음 달 추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중도 성향의 의원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당 법안에 수정·보완이 없다면 끝내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15일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 법안을 놓고 국내법상 인권 조항을 위반한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르완다로 이송된 망명 신청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며 르완다로 보내진 망명·이주 시도자가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주한 고국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바지선 '비비 스톡홀름'에서는 한 망명 신청자가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해당 바지선은 영국 정부가 늘어나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며 난민 신청자가 영국 땅을 밟는 대신 머무르도록 만든 임시거주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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