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토토투데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12월 13일‘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

이번「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우선 4대 목표로는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도박 부작용(중독,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사행사업의 레저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행산업 통합관리 기능 강화 ◆합법 사행산업 감독 강화 ◆불법도박근절 ◆사회적 부작용 해소 ◆건전 성장 유도 등 5개의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이 중 사행산업 통합관리 기능 강화에 관해 핵심관리지표 개발을 하는 한편 매출총량제 개편, 사행연구센터 설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등으로 위원회의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법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합법 사행산업 감독 강화와 관련해 실명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구매상한제를 운영해 개선하고 온라인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도박 근절과 관련해서는 불법 온라인도박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를 신설해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해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검거한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청소년 이용이 확인된 사이트에 한해 우선적으로 차단시키는 긴급 차단방안과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해서는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문제도박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박중독 치유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역 센터를 신설하고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감위는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전해졌다. 사감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 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균 사감위 위원장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여,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사감위는 국내외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로 안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캡쳐)

[뉴스엔 토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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