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북과 대화 성사 어려워…군축론에 선제 대응해야"

13일 통일연구원,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개최
"러시아 핵실험 전망…북도 과감 행보로 몸값 키울 것"
"북, 내년 총선·11월 미 대선 개입 '하이브리드전' 할 듯"

[서울=뉴시스]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2.13.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내에서 군비(군사시설과 장비) 통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정성윤 통일정책 연구실장은 "북한의 군축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피로도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저조한 관심 등이 겹쳐 비핵화 협상 대신 군비통제 협상을 하자는 목소리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내 이러한 의견의 부각이 자칫 북한의 군축 협상론에 악용될 수 있단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군비통제적 해결책을 제시해도 북한은 멋대로 이런 협상을 군축(군비축소)으로 정의할 것이란 우려다. 군비통제는 군비를 일정 수준까지 통제해 상호 균형을 찾는 것이며, 군축은 방어적 목적을 포함한 군비를 완전하게 제거해 군비 경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군축협상을 내세워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수,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 중단,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군축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인정했다고 받아들이고 국제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성사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타협 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기존 남북한 경색 국면 및 미북 교착 국면에 더해 신냉전적 질서까지 정세에 영향을 미치며 북핵 정세의 구조적 경직성이 강화됐다"며 "당분간 치열한 세력 경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북한이 러시아와 더불어 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하며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현 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으며, 대러 군수물자 지원 체계를 확대·강화함으로써 몸값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러시아가 핵실험을 30년 만에 시도할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의 핵 실험을 추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을 감싸는 움직임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무효화하는 법에 서명했다. 미국이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비준을 철회하겠단 취지였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4월 22대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규모 재래식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 등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은 특히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 심리전이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 "'북한판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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