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軍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신 장관 “北 변할 수 있다는 것 환상이자 헛된 믿음”
“적 도발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열린 2023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받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군이 되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이달 1일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신원식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받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군이 되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그동안 일각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댄 거짓 평화를 믿으며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힘의 원천은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과 ‘숙달된 전투원’임을 명심하고 내년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투력 발휘의 근간은 장병들이며 장병들이 행복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며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이론보다 실제가, 계획보다 행동이 중시되는 군대로 확실히 탈바꿈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5가지 국방운영중점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우선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 총과 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해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달 초 군 정찰위성 1호 발사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의 성공으로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올해 대비 16.8% 증가한 7조2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후반기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해 우방국과 국방협력을 심화 확대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내년에 한미가 민감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핵운용과 관련한 협의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한 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고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효과를 발휘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달 안에 북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내년부터는 공유체계의 탐지와 평가 역량을 더욱 증진시키고 수상과 수중, 공중 등 다영역에서 3자 훈련을 확대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관련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반체계구축과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한 전력화 추진 등에서 14개 과제를 정립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국방 AI센터를 창설해 첨단 AI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할 때 민‧관‧군이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 장관은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 직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실질적 공동평가를 완료했다”며 “세 번째 조건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과 관련해 최초로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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