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대출 공시…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원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저신용층 대출 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저신용 대출을 유도하고 우수 대부업자의 평판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실적이 좋은 대부업에 대해선 일부 제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또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잔액요건을 충족하거나 비율요건을 충족하면 우수대부업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대부업자의 평판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 과정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또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이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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