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예천 산사태 없도록… 급경사지에 감지센서 확대

■ 정부, 토사 인명피해 방지대책
비탈면엔 2년 내 300개 추가
산사태 경보 전 예비경보 발령
1시간 가량 사전대피 여유 확보

‘제2의 경북 예천 산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 체계를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개선한다. 산사태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위험지도에 강우량 등을 반영하고 급경사면을 중심으로 감지센서를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난원인조사반이 마련한 ‘토사재해 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토양함수지수가 90%일 때 ‘예비경보’가 추가로 내려진다. 지금은 토양함수지수가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가 발령돼 대피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시간가량의 사전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르신이 많고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한다.

산사태 예보 발령 때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산사태위험지도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한다. 기존에는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했었다.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계측시스템 보급도 확대한다. IoT 계측시스템은 도로 비탈면에 현재 200개에서 2025년까지 500개, 급경사지에는 212개에서 중장기적으로 2037개까지 각각 확대 설치된다.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때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한다. 후속 관리를 위해 연 약 2000억 원인 사방사업 예산 70%를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토사 재해로 26명이 사망한 이후 이승호 상지대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꾸린 바 있다. 특히 예천에서는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 반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가급적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